전파관리자문위원회 규정 제5조 (해촉)

소장은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자문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2. 정치활동 참여 등 기타 위원의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3. 비밀누설 등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4. 그 밖에 위원직을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