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전기통신설비 제공기준 제7조 (부대설비의 제공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이하 "제공사업"이라 한다)에 필수적인 전기통신설비의 제공 범위·절차 및 이용대가 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6조의 필수설비 제공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설비의 제공은 설비사업자와 이용사업자간의 협의에 따른다.
②설비사업자는 이용사업자가 제6조제2항의 집선스위치에 접근하기 위해 필요한 전용회선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이하 "제공사업"이라 한다)에 필수적인 전기통신설비의 제공 범위·절차 및 이용대가 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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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전기통신설비 제공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24 시행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전기통신설비 제공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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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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