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직무 관련 범죄 고발 지침 제9조 (고발대상사건 묵인에 대한 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과 그 소속기관 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 고발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하여 이를 엄정히 이행토록 함으로써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속직원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어 공정사회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실장은 범죄행위의 통보·보고 및 고발의무가 있는 자가 고발대상 범죄행위를 발견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통보·보고 또는 고발하지 아니하고 이를 묵인한 때에는 「국가공무원법」제78조제1항에 따라 직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보아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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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직무 관련 범죄 고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 · 고발대상제5조 · 고발기준제6조 · 고발시기제7조 · 고발절차 등제8조 · 고발처리 상황관리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9조 · 고발대상사건 묵인에 대한 책임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공직유관단체 등의 지침 시행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