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방송원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 (관리 대장 등의 작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소프트웨어 관리가이드(한국저작권위원회) 지침 등에 따라 소프트웨어의 효율적인 구매 및 관리를 통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소프트웨어의 공정한 사용을 도모하여 한국정책방송원(이하 "KTV"이라 한다) 내의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문화 정착을 목적으로 한다. < 개정 2017.10.20.>
1.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는 정기적으로 관련문서 등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부서관리자는 정기적으로 부서별 관련문서 등을 정비하고,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 이를 관리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관리책임자는 제2항에 의하여 변경통보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관련문서 등을 변경조치 하여야 한다.
④관련문서 등은 비공개사항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2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소프트웨어 관리가이드(한국저작권위원회) 지침 등에 따라 소프트웨어의 효율적인 구매 및 관리를 통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소프트웨어의 공정한 사용을 도모하여 한국정책방송원(이하 "KTV"이라 한다) 내의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문화 정착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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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정책방송원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0-20 시행된 한국정책방송원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정책방송원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제4조 · 관리책임제5조 · 업무제6조 · 소프트웨어 구입 등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7조 · 관리 대장 등의 작성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처분 등제9조 · 점검제10조 · 교육제11조 · 전 직원 준수사항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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