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프랑스산 키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6조 (저온처리 시설 및 저온처리방법)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대한국 수출용 키위 생과실은 아래 조건에 따라 육상 또는 수송 중에 저온처리 되어야 한다. 저온처리에 관한 상세절차는 별표2의 "프랑스산 키위 생과실 저온처리 세부지침"을 따른다.
②육상 시설에서의 저온처리 과정은 한·프랑스 검역관의 공동 감독을 받아야 한다.
③수송 중 저온처리는 프랑스 검역관의 감독 하에 수행될 수 있다.[표 1] 프랑스산 키위 생과실의 지중해과실파리 대상 저온처리 기준<img id="31764748"></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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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프랑스산 키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0-26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프랑스산 키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입금지식물 중 프랑스산 키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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