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실무협의회 등 관리 운영 규정 제4조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약사법」제83조의3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의4부터 제34조의9까지의 규정에 의한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약사법 시행령」제34조의7제1항에 따라 협의회의 안건 중 전문적이거나 기술적인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둔다. 협의회 의장은 안건에 따라 필요한 경우 특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1. 총괄조정 분과위원회2. 학교보건 분과위원회3. 재난관리 분과위원회4. 질병관리 분과위원회5. 긴급환자치료 분과위원회6. 산업보건 분과위원회7. 보훈 분과위원회8. 개발(제조) 분과위원회9. 방사선방호 분과위원회
②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안건에 따라 제2조제4항의 실무협의회 위원 중 관련이 있는 사람으로 협의회 의장이 지정·구성한다.
③분과위원회의 의장은 분과위원회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④분과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는 제3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약사법 법률
위임 근거 · 「약사법 시행령」제34조의6제6항에 따라 협의회, 실무협의회 및 분과위원회의 의장은 효율적인 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안건과 관련이 있는 사람 또는 다음 각 호의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1.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장2.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약사법」제9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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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실무협의회 등 관리 운영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1-27 시행된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실무협의회 등 관리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실무협의회 등 관리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실무협의회의 구성제3조 · 실무협의회의 운영
제4조 ·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심의 등제6조 · 관련 전문가 등의 출석제7조 · 간사제8조 · 운영세칙제9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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