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규제물자의 대상에 관한 규정 제5조 (계량관리의 재적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국제규제물자의 대상에 관하여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특정핵물질 사용자는 제3조에 따른 계량관리대상에서 면제된 특정핵물질을 계량관리대상의 특정핵물질과 함께 가공 또는 보관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본래의 면제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계량관리대상에서 면제된 특정핵물질을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라 계량관리대상에 재적용 시켜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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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 · 면제된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 재적용 승인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면제된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 재적용 승인신청서 | 면제된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 재적용 승인신청서 | 면제된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 재적용 승인신청서 | 면제된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 재적용 승인신청서 | 면제된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 재적용 승인신청서 | 면제된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 재적용 승인신청서 |…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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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