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규제물자의 대상에 관한 규정 제6조 (비핵물질 및 장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국제규제물자의 대상에 관하여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제규제물자 중 「원자력안전법」 제98조에 따른 보고대상이 되는 비핵물질 및 장비는 별표와 우리나라 정부가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 등과 체결한 원자력 관련 조약ㆍ협정ㆍ의정서ㆍ협약 또는 각서 등에 의하여 특별히 관리되는 비핵물질 및 장비(기술 포함) 등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비핵물질 및 장비 목록
구 분 | 내 용 1. 원자로 및 부속장비 | 1.1. 원자로 1.2. 원자로 압력용기 1.3. 원자로 연료교환기 1.4. 원자로 제어봉 1.5. 원자로 압력관 1.6. 지르코늄 튜브 1.7. 1차냉각재용 펌프 2. 원자로용 비핵물질 | 2.1. 중수소 및 중수 2.2. 원자로급 흑연 3. 조사후 핵연료 재처리공장 및…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개 펼치기
국제규제물자의 대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