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규정 제6조 (고발처리상황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직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 고발할 대상과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행정법무담당관은 고발한 범죄혐의사실의 요지 및 처리내용 등 고발처리상황을 문서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고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범죄혐의 사실의 요지 및 고발을 아니 하는 사유를 위원장 결재를 받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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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3-30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고발대상제3조 · 범죄보고 및 고발주체제4조 · 고발의 결정제5조 · 고발시기 및 절차
제6조 · 고발처리상황 관리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고발대상사건 묵인에 대한 책임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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