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소 수정란 수입위생조건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수입위생조건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제3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소 수정란에 대한 수출국의 가축위생 상황 및 검역내용 등 소 수정란 검역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수입위생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란소"란 최신판 세계동물보건기구(OIE) 육상동물위생규약 제4.7장의 조건에 합치되는 수정란의 수정 및 채취에 이용되는 암소를 말한다.2. "공정소"란 최신판 세계동물보건기구(OIE) 육상동물위생규약 제4.7장의 조건에 합치되는 인공수정에 필요한 정액을 생산하기 위한 수소를 말한다.3. "소 수정란"(이하 "수정란"이라 한다)이란 최신판 세계동물보건기구(OIE) 육상동물위생규약 제4.7장에 합치되도록 생산되어 소에 이식할 때 생존가능한 수정란을 말한다. 다만, 이식된 적이 있는 것, 시험관내 수정을 통한 것 또는 투명대에 손상을 입힐 수 있는 성별판정·분할·클로닝 기타 조작을 한 것은 제외한다.4. "수정란 채취장소"란 최신판 세계동물보건기구(OIE) 육상동물위생규약 제4.7장의 조건에 합치되며 이 수입위생조건에 의한 수정란의 수정·채취·처리 및 보존이 이루어지는 소 번식 전용농장이나 인공수정장소를 말한다.5. "정부수의관"이란 미국 수의당국 소속 수의관을 말한다.6. "전담수의사"란 공란소 및 수정란 채취장소에 대한 위생관리와 수정란 채취·처리 및 보존을 총괄하는 수의사로서 미국 수의당국이 승인한 수의사를 말한다.7. "수정란 채취팀"이란 최신판 세계동물보건기구(OIE) 육상동물위생규약 제4.7장의 조건 및 이 수입위생조건에 합치되는 수정란의 채취·처리 및 보존을 담당하는 팀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미국산 소 수정란 수입위생조건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3-14 시행된 미국산 소 수정란 수입위생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미국산 소 수정란 수입위생조건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