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문화상품 관리규정 제10조 (인세의 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리 문화의 홍보, 보급,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이 개발 또는 판매하는 각종 문화상품 관리(인세 등)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17, 2010.5.18>
1. 조문 원문
①인세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납부하도록 한다. 다만 인세금액이 크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시에는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인세는 현금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적절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시 현물 납부도 가능하도록 하며 이 경우 현물의 평가액은 판매가격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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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민속박물관 문화상품 관리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7-28 시행된 국립민속박물관 문화상품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민속박물관 문화상품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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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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