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금융감독기관 등과의 정보교환 업무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검토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8호에 따른 국제협력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외국 금융감독기관 등과의 감독정보 요청 및 제공과 관련된 업무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외국금융감독기관등으로부터 감독정보 제공 요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정보제공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1. 국내의 이익에 반하는지 여부2. 국내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있는지 여부3.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의 감독기능에 저해를 가져오는지 여부
②제1항에 따라 검토한 결과 정보제공이 곤란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요청된 감독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사유를 지체 없이 정보요청기관에 알려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금융위원회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8호에 따른 국제협력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외국 금융감독기관 등과의 감독정보 요청 및 제공과 관련된 업무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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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 금융감독기관 등과의 정보교환 업무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7-27 시행된 외국 금융감독기관 등과의 정보교환 업무처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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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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