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금융감독기관 등과의 정보교환 업무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수령한 정보의 제3자 제공)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8호에 따른 국제협력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외국 금융감독기관 등과의 감독정보 요청 및 제공과 관련된 업무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령 등에 따라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제3자가 외국금융감독기관등으로부터 수령한 감독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정보제공기관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하며 제3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는 서면 동의서를 수령한 후 제공받은 감독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1. 제공된 감독정보가 제공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할 것2. 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비밀유지 의무를 준수할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금융위원회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8호에 따른 국제협력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외국 금융감독기관 등과의 감독정보 요청 및 제공과 관련된 업무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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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 금융감독기관 등과의 정보교환 업무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7-27 시행된 외국 금융감독기관 등과의 정보교환 업무처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외국 금융감독기관 등과의 정보교환 업무처리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정보제공 요건제4조 · 검토사항제5조 · 수령한 감독정보의 보관
제6조 · 수령한 정보의 제3자 제공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양해각서에 따른 정보교환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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