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정보보호기술등·우수 정보보호기업의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 (관련서류의 비공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8-08-17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관련서류의 비공개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수 정보보호기술등 및 우수 정보보호기업의 지정 신청서류는 신청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 심사위원 명단 및 세부심사평가 내용은 위원회의 동의가 없는 경우 공개하지 아니한다.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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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18-08-17 시행된 우수 정보보호기술등·우수 정보보호기업의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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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