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정보보호기술등·우수 정보보호기업의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결과 통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8-08-17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수 정보보호기업의 지정을 통보 받은 자는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등을 활용하여 지정사실을 표시할 수 있다.

②유효기간은 지정서 교부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수 정보보호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 정보보호기업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임금체불, 부당노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 입찰담합 등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3.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4.양도·양수, 부도, 폐업 등으로 우수 정보보호기업이 영업을 하지 않은 경우

5.그 밖의 우수정보보호기술 지정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수 정보보호기업으로 지정을 통보 받은 자가 영

제21조제1항에 따른 지정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③전담기관은 제1항의 지원 신청서 및 첨부 서류가 일부 누락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④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1.신청인이 제3항에 따른 보완 요청에 2회 이상 응하지 아니할 경우

2.지원 유효기간 내 이미 신청하여 지원을 받은 항목에 대해 우수 정보보호기업이 중복하여 신청한 경우

3.신청인이 지원 신청을 철회한 경우

제21조에 따른 수출 지원

7.정보보호 관련 사업 신청시 가점 부여

②제1항에 따른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전담기관이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장 심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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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18-08-17 시행된 우수 정보보호기술등·우수 정보보호기업의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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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