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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정보보호기술등·우수 정보보호기업의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지정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18-08-17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우수 정보보호기업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며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지정 기준) 우수 정보보호기업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며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1.기술성

2.사업성

3.산업 기여도

제16조에서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우수 정보보호기업의 지정 여부를 심사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검토 의견서를 작성하여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심사위원회는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신청인의 대리인 포함), 이해관계인, 관련기관 또는 단체, 전문가 등을 심사위원회에 참석시키거나 서면을 제출받는 방법으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제16조에 따른 국제협력 지원

4.법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 · 우수 정보보호기업 심사위원회 검토 의견서(전담기관의 지정신청서 검토용)

■ 우수 정보보호기업의 검토 의견서 [별지 제2호 서식] 우수 정보보호기업 심사위원회 검토 의견서 (전담기관의 지정신청서 검토용) 신청 정보보호기업 명 | 1. 관계 기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검토 | 1. 관계 기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검토 관계 기관 의견 회신 내용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검토 | ※ 관계 기관 및…

제1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우수 정보보호기업의 지정 기준(제16조)

제1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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