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정보보호기술등·우수 정보보호기업의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지정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지정 신청) 우수 정보보호기술등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6조에 따라 제출받은 지정신청서를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미비점이 발견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공고 마감일 이내에 보완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제출 서류가 일부 누락된 경우
2.신청인이 해당 정보보호기술등을 개발 또는 개량한 자와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
3.신청인이 해당 정보보호기술등과 관련한 지식재산권의 출원인 또는 등록자와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
②전담기관은 제1항의 지정신청서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지정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1.신청인이 제1항에 따른 보완 요청에 2회 이상 응하지 아니할 경우
2.그 밖의 지정심사를 진행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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