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정보보호기술등·우수 정보보호기업의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세부사항의 공시)

공식 조문
시행 · 2018-08-17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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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매년 지정대상, 지정기준, 지정심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관보, 사업공고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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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세부사항의 공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매년 지정대상, 지정기준, 지정심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관보, 사업공고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2장 우수 정보보호기술등의 지정 및 지원

제1절 우수 정보보호기술등의 지정 방법 및 절차

제4조에 근거하여 매년 공고되는 신청절차에 따라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6호 서식의 지정신청서 및 첨부 서류를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에 근거하여 매년 공고되는 신청절차에 따라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의 지정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우수 정보보호기술등의 개발과 상용화 등 정보보호산업 진흥에 기여한 실적 자료
2.정보보호기업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 또는 정보보호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의 의견서
3.기업 경영에 대한 증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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