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 제7조 (허위서류 등 제출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19-01-01공포 · 2018-11-12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17조(가격자료 제출 요구) 제1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제출 등 관리기준을 정함으로써 다수공급자계약 가격자료를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는 것에 대한 사전 차단과 적정한 가격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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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 대상 업체는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데 있어 실 거래내역을 누락 또는 허위로 작성하거나 위조·변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 대상 업체는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데 있어 실 거래내역을 누락 또는 허위로 작성하거나 위조·변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관리 대상 업체가 제1항을 위반하여 조달청장이 홈택스에서 수집한 자료에 거래내역의 누락 또는 허위 작성, 위조·변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된 내용이 발견된 경우, 관리 대상 업체는 민·형사상의 책임과 함께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38조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조치 및 동 규정 제40조에 따라 환수를 받을 수 있다.

③관리 대상 업체는 제2항에 대한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