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후원명칭 사용 승인에 관한 규정 제7조 (검토 및 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18-11-06예규소관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명의의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할 때의 그 대상, 신청절차와 승인 기준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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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업무 소관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후원명칭 사용승인을 검토 후 전당장 보고를 통해 승인하여야 한다.1. 행사가 문화전당 소관 업무 및 시책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2. 정치적 목적 또는 사적 행사 여부3. 행사 단체의 인지도 및 신뢰도4. 행사의 규모 및 영리성 여부5. 그 밖에 각종 부조리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할 소지가 있는지 여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업무 소관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후원명칭 사용승인을 검토 후 전당장 보고를 통해 승인하여야 한다.1. 행사가 문화전당 소관 업무 및 시책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2. 정치적 목적 또는 사적 행사 여부3. 행사 단체의 인지도 및 신뢰도4. 행사의 규모 및 영리성 여부5. 그 밖에 각종 부조리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할 소지가 있는지 여부

②업무 소관부서는 후원명칭 사용 승인 결정 시 후원명칭의 사용기간, 사용범위, 결과보고 기한 등을 명시하여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공익목적을 위하여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

③업무 소관부서는 관련 서류를 보관·관리하며 승인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으로 기획운영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사용 기관단체가 문화전당의 승인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와 변경내용을 사전에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