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무역선의 내항선 전환시 잔존유류 과세방법에 관한 훈령 제4조 (내항선으로 전환시 잔존유류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외국무역선(원양어업선박을 포함한다)에 사용하기 위하여 공급하는 유류와 관련하여 외국무역선이 내항선으로 전환 시 잔존유류에 대하여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15조,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24조, 「개별소비세법」 제18조,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용도변경 등에 따라 세무서장의 조건부면세·공제 또는 환급분에 해당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 또는 개별소비세…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국무역선이 내항선으로 전환을 하는 경우 관할세관의 감시부서는 「외국무역선의 입출항 전환 및 승선절차에 관한 고시」 제24조에 따른 전환승인신청에 대하여 제25조에 따라 전환을 승인하는 경우 선박톤수, 운항일지, 운항거리 및 운항기간 등을 고려하여 유류의 사용량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유류 등의 잔량을 확인하는 경우 별지 서식의 용도변경(양도) 석유류 등 잔량확인 내용을 작성하여 수입통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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