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대체연료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 제10조 (과부족 수수료 정산)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및 동법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기준, 품질검사의 세부기준 및 검사수수료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품질검사기관은 규칙 제47조제2항 별표9의 규정에 따른 석유대체연료사업자의 월별 수수료 납부액을 한국석유공사의 석유대체연료수급통계자료 또는 석유대체연료사업자가 한국석유공사에 보고하는 수급상황기록부에 따른 판매물량으로 검정하여 과·부족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달 수수료 납부시 이를 정산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품질시험방법제6조 · 품질시험 결과 수치 맺음제7조 · 검사결과 통지 등제8조 · 이의시험제9조 · 품질검사 수수료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10조 · 과부족 수수료 정산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기타사항제12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