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차량관리 규칙 제7조 (차량의 특수장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 배정된 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유지함으로써 그 활용에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원장등은 승합차량의 경우 탑승자의 보호를 위하여 운전석 전면 유리창을 제외한 창문의 내부에 별표 3에 의거한 특수장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차량은 제외한다.
②원장등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승합차량에 경광등 및 사이렌을 설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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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차량관리 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5-01 시행된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차량관리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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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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