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전화요금 정산계약에 관한 신고방식 및 절차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국제전화역무의 취급에 따른 요금의 정산에 관한 협정 또는 계약의 신고 방식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기준은 부가통신사업자를 제외한 전기통신사업자(이하 "국제전화역무 제공사업자"라 한다)와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이하 "외국사업자"라 한다)과 체결한 국제전화역무 취급에 따른 요금의 정산에 관한 협정 또는 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에 관하여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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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전화요금 정산계약에 관한 신고방식 및 절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6-25 시행된 국제전화요금 정산계약에 관한 신고방식 및 절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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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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