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전화요금 정산계약에 관한 신고방식 및 절차 제9조 (통화량 등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19-06-25공포 · 2019-06-20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국제전화역무의 취급에 따른 요금의 정산에 관한 협정 또는 계약의 신고 방식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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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국제전화역무 제공사업자는 매반기 종료 후 6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통화량 및 정산내역을 국가별, 사업자별로 분리 집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회선설비 보유사업자의 보고대상가. 국제직접통화량(중계통화량 포함)나. 역과금통화량다. 인터넷폰통화량(중계통화량 포함)라. 정산비용 및 정산수입 내역2.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자의 보고대상 통화량가. 국제직접통화량(중계통화량 포함)나. 역과금통화량다. 인터넷폰통화량(중계통화량 포함)라. 정산비용 및 정산수입 내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②제1항에 따른 통화량 및 정산내역의 작성양식 및 방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③회선설비 미보유사업자의 발신통화량 집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2개 이상의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자를 통하여 외국으로 발신하는 통화량은 총 발신통화량의 2분의 1을 각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자의 발신통화량으로 한다.2.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자가 회선설비 보유사업자를 통하여 외국으로 발신하는 통화량은 그 발신통화량 전체를 별정통신사업자의 발신통화량으로 한다.

④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화량 및 정산내역 보고의 집계 및 분석을 위해 국제전화역무 제공사업자와 이해관계가 없는 제3의 중립적 기관을 지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⑤제4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은 국제전화역무 제공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자료가 외부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