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 운송사업자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요령 제15조 (평가결과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함으로써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평가업무 대행기관의 장은 평가대상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평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당해년도 11월 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평가업무 종료 즉시 제출할 수 있다.1. 경영 및 서비스평가의 개요2. 평가대상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의 현황3. 평가 과정 및 결과4. 평가결과에 따른 현지 개선 건의사항5. 우수기관 및 종사자 등의 우수사례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 결과보고서를 대중교통평가실무위원회에 심의 의뢰하여야 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평가업무 대행기관의 장에게 사업자별 세부 평가자료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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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세버스 운송사업자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요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7-31 시행된 전세버스 운송사업자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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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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