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지침 제2조 (적용대상 및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이하 처리규정이라 한다) 제40조 제4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의 보안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첨단과학기술 및 연구결과의 유출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연구자, 처리규정 제10조의 전문기관 및 제11조의 연구개발사업단에 적용한다.
②사업의 보안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을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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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2조 · 적용대상 및 적용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보안관리심의회제4조 · 연구기관 보안관리심의회제5조 · 연구기관 자체 보안관리 규정제6조 ·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안조치제7조 · 보안등급의 분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