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정보체계 구축·운영지침 제13조 (정책 기초자료 제공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19-10-23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감정원은 토지·주택 등 부동산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축된 정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훈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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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19-10-23 시행된 감정평가 정보체계 구축·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3조 · 정책 기초자료 제공 의무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