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정보체계 구축·운영지침 제8조 (감정평가 선례정보 등록여부의 확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 정보체계의 정보 등록 여부 확인을 위하여 감정평가업자에게 감정평가 실적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감정평가업자는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감정평가 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 실적 제출을 요청받은 감정평가업자가 이미 협회에 감정평가 실적을 제출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에 해당 감정평가 실적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회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감정평가 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실적을 제출받아 감정평가 정보체계 등록 누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누락이 있는 경우 감정평가업자에게 10일 이내에 결과를 등록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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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감정평가 정보체계 구축·운영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0-23 시행된 감정평가 정보체계 구축·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감정평가 정보체계 구축·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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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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