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심사 전문가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0조 (기타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7조의2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이하 "통합고시”) 제4-7조에 따른 전문가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 외에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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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개회 및 의결정족수제6조 · 간사제7조 · 의견의 청취 및 자문제8조 · 회의록 작성 보관제9조 · 수당과 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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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