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심사 전문가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위원의 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7조의2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이하 "통합고시”) 제4-7조에 따른 전문가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은 위원회와 관련하여 획득한 정보를 심사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공개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②위원은 소속 위원회에 참석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불참할 경우 별지 제4호 서식 "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 전문가심사위원회 위임장”을 작성하여 사전에 간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위원이 제2항의 후단에 따른 위임장을 3회 연속 제출하지 아니하고 불참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해당 위원에게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위원은 전문지식과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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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심사 전문가심사위원회 위임장
■ [별지 4호 서식] | ■ [별지 4호 서식] | ■ [별지 4호 서식] | ■ [별지 4호 서식] 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심사 전문가심사위원회 위임장 | 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심사 전문가심사위원회 위임장 | 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심사 전문가심사위원회 위임장 | 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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