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기 형식승인 등의 수수료 및 비용에 관한 규정 제2조 (계량기별 형식승인 시험 수수료 및 비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계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수수료)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2조(수수료 등)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산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4조(형식승인)제1항에 의한 형식승인 시험수수료 및 비용은 별표 1에 따라 산출한다.
②법 제21조(형식승인의 변경 등)제1항에 의한 형식승인 변경 시험수수료 및 비용은 제1항과 같다. 다만, 시료 및 서류 검토 수수료는 제외한다.
③형식승인 시험시 업체설비를 이용한 경우 별표 1의 해당 시험항목 수수료의 50 %를 감면할 수 있다.
④계량기 기술기준의 개정으로 인하여 시험항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표 1의 계량기별 유사 시험항목 수수료를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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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계량기별 형식승인 시험수수료 및 비용
1. 계량기별 형식승인 시험수수료 1) 판수동저울 항 목 | 항 목 | 수수료(원) | 비 고 1 | 시료 및 서류 검토 | 150,000 | 2 | 관능 | 36,540 | 3 | A.4.4 A.5.3.1오차 | 10,090 | 4 | A.4.4 A.5.3.1(1)온도 | 87,620 | 5 | A.4.4…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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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2조 · 계량기별 형식승인 시험 수수료 및 비용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계량기별 검정·재검정 수수료 및 비용제4조 · 정기검사에 관한 비용제5조 · 측정기기의 교정제6조 · 자기적합성선언 확인 수수료 및 비용제7조 · 사업자 등록 및 신고 수수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