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기 형식승인 등의 수수료 및 비용에 관한 규정 제3조 (계량기별 검정·재검정 수수료 및 비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계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수수료)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2조(수수료 등)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산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3조(검정)제1항과 제24조(재검정)제1항 및 제25조(수리한 계량기의 재검정)제1항에 의한 수수료 및 필요 비용은 별표 2와 같다.
②비용에 관하여 신청인의 귀책사유로 업무처리가 불가하였을 경우 재 출장에 소요되는 여비를 추가 징수할 수 있다.
③샘플검정 품목에 대하여 신청자가 전수검정을 신청한 경우에도 별표 2에서 정한 금액으로 계산하여 징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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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계량기별 검정·재검정 수수료 및 비용
1. 계량기별 검정․재검정 수수료 구 분 분 류 | 규 격 | 수수료(원) | 수수료(원) | 비 고 구 분 분 류 | 규 격 | 소재 장소 | 검정기관 내 | 비 고 판수동저울 | 100 kg 이하 | 150 | 440 | 판수동저울 | 200 kg 이하 | 160 | 470 | 판수동저울 | 500 kg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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