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용 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위원회의 종류 및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청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소방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법규해석 및 집행의 미숙으로 발생한 잘못을 관용하여 주기 위한 소방관용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소방청장과 특별시·광역시·도의 소방본부 및 소방서로 구분하여 설치한다.
②각급 위원회는 당해 기관의 자체감사 및 감찰결과에 대한 관용대상자의 처분양정을 심사하여 당해기관의 장에게 건의한다. 다만, 소방감 이상의 소방공무원은 소방청 위원회에서 심사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소방관용 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2조 · 위원회의 종류 및 기능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위원회의 구성제4조 · 위원회의 개최제5조 · 심사대상제6조 · 관용심사청구권 고지제7조 · 관용심사청구권자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