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용 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0-04-01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청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소방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법규해석 및 집행의 미숙으로 발생한 잘못을 관용하여 주기 위한 소방관용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각급 위원회의 위원은 당해기관의 장이 임명하되 위원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하며 감찰부서 공무원으로 간사를 둔다.

②소방청 위원회는 위원장을 소방청 차장으로, 부위원장은 소방직 국장중에서 하며, 위원은 소방직과장(담당관)중에서 소방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임명하며, 소방감찰 업무담당을 간사로 한다.

③시·도 위원회는 위원장을 소방행정과장으로, 부위원장과 위원을 소방령 이상의 소방공무원중에서 소방본부장이 임명하며, 소방감찰담당(또는 소방행정담당)을 간사로 한다.

④소방서위원회는 위원장을 소방행정과장으로, 부위원장과 위원을 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중에서 소방서장이 임명하며, 소방행정담당을 간사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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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0-04-01 시행된 소방관용 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조 · 위원회의 구성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