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용 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심사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청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소방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법규해석 및 집행의 미숙으로 발생한 잘못을 관용하여 주기 위한 소방관용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사한다.1.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현실과 부합되지 아니한 제 규정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위반사항2.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다가 발생한 위반사항3. 공직자가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고의성이 없는 부당사항
②다음 사항은 제1항 각 호에 불구하고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1. 금품을 수수한 공무원2. 직무태만, 무사안일한 업무수행으로 물의를 야기한 공무원3. 부동산 투기, 사생활 문란 등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공무원4. 중대한 위법부당행위를 자행한 공무원5. 2회 이상 관용심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공무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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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관용 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4-01 시행된 소방관용 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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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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