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주관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주관기관 지정 요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0조의8,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0조의5제2항 및 제8항에서 위임된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주관기관(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 지정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영 제50조의5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주관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단체 또는 법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사업 또는 유사사업 추진 실적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법인으로 이에 대한 전문적 능력을 겸비할 것2.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무실, 시설 및 장비 등을 구비할 것3. 전담인력은 식품·교육·홍보 관련 학사 학위 취득 이상 또는 해당 분야 실적·경력 등을 보유할 것4.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사업 추진에 필요한 상시 조직을 운영할 것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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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품위생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0조의8,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0조의5제2항 및 제8항에서 위임된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주관기관(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 지정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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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주관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2-25 시행된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주관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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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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