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형지역일자리의 선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상생형지역일자리의 선정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0-04-05공포 · 2020-04-03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2 및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10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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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상생형지역일자리 선정 신청은 별표2의 신청기준을 충족하는 단일 사업에 대하여 가능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상생형지역일자리 선정 신청은 별표2의 신청기준을 충족하는 단일 사업에 대하여 가능하다.
②상생형지역일자리의 선정을 신청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상생형지역일자리 선정 신청서2. 영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3. 상생협약서 및 투자협약서(형식상 하나의 협약서라도 상생협약과 투자협약의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경우 해당 협약서만 제출할 수 있음)4.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확인서(시장·군수·구청장이 신청한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시·도지사의 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5.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상생형지역일자리 선정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제출을 요구하는 자료
③영 제15조의2제1항제5호의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1. 협약 참여기업의 연차별 투자 및 고용, 자금조달 계획2. 협약 참여기업의 주요 생산품 및 기업 규모(종업원 수, 연 매출액 등), 재무현황(자산, 자본, 부채, 당기순이익 등) 등 기업 정보3. 상생협약의 내용 및 합의사항 이행계획4.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상생형지역일자리 선정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상생형지역일자리 선정여부 검토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생형지역일자리의 선정을 신청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추가로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상생형지역일자리 신청에 필요한 각종 준비사항(사업 참여자 간 협의·조정 및 사업계획의 수립, 사업계획서의 작성 등)에 관한 재정적 지원 및 법률·노무·회계·기술 등 전문분야의 자문을 제공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및 기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지원을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확인서
■ 상생형지역일자리의 선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2호서식]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확인서 시·도(시·군·구) : 주 소 : 우리 시·도(시·군·구)에서 추진 중인 ㅇㅇㅇ 사업을 「상생형 지역일자리」로 선정 신청함에 있어 제출하는 신청 내용에 대해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직접 확인·검토한 결과…
■ 상생형지역일자리의 선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3호서식] 시·도지사 확인서 시 · 도 : 주 소 : ㅇㅇ시·군·구에서 「상생형지역일자리」로 선정 신청하고자 하는 ㅇㅇㅇ 사업의 목적 및 내용에 관한 검토를 완료하였으며, 우리 시·도의 지역 경제·산업·일자리 정책 방향에 부합하여 이견이 없음을…
기본 신청 기준 : 모든 항목 만족 필요 항목 | 내용 절차 | 노사민정 협의회를 통해 상생협약을 확정하고 그 협약이 잘 이행되고 있는가? 고용 | 사업계획서상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 100명 이상의 고용이 있는가? 투자 | 사업계획서상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 200억원 이상의 투자가 있는가?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