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관인관리 규정 제8조 (재등록 및 폐기)

공식 조문

시행 · 2020-05-11훈령소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에서 사용하는 관인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분실, 마멸, 그 밖의 사유로 관인을 갱신할 때에는 갱신한 관인을 등록(이하 "재등록"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관인을 폐기할 때에는 관인대장에 관인 폐기일과 폐기 사유 등을 적고, 그 관인을 제9조에 따른 관인폐기 공고문과 함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 이관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인을 재등록하거나 폐기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관인대장에 갱신한 관인의 인영 또는 폐기하려는 관인의 인영을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전자이미지관인을 폐기하거나 재등록한 경우 즉시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관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관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관인으로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⑤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관인의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전자이미지관인을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⑥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전자이미지관인을 폐기하거나 재등록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자이미지관인대장에 폐기 또는 재등록하려는 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이 조문은 2020-05-11 시행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관인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8조 · 재등록 및 폐기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