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자체 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1조 (규제개혁태스크포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법무부 자체 규제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규제심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위원회에 규제개혁태스크포스(이하 "태스크포스"라 한다)을 둔다.
②태스크포스의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위원은 태스크행정담당관, 법무과장, 검찰과장, 범죄예방기획과장, 인권정책과장, 교정기획과장, 외국인정책과장으로 한다.
③태스크포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법무부 규제개혁 관련 주요 정책 추진상황 점검2. 규제심사 요청 부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태스크포스에 검토 의뢰한 사항의 논의3. 그 밖에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행정규제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법무부 자체 규제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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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자체 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5-18 시행된 법무부 자체 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무부 자체 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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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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