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자체 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1조 (규제개혁태스크포스)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법무부 자체 규제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규제심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위원회에 규제개혁태스크포스(이하 "태스크포스"라 한다)을 둔다.
②태스크포스의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위원은 태스크행정담당관, 법무과장, 검찰과장, 범죄예방기획과장, 인권정책과장, 교정기획과장, 외국인정책과장으로 한다.
③태스크포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법무부 규제개혁 관련 주요 정책 추진상황 점검2. 규제심사 요청 부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태스크포스에 검토 의뢰한 사항의 논의3. 그 밖에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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