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감시원 운영 요령 제4조 (감시원 위촉)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계량에 관한 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감시원의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기관의 장은 감시원으로 위촉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 및 제4호 서식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②각 기관의 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제3조에 따른 감시원의 자격에 적합한 경우 제8조의 교육 수료 후, 감시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각 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감시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한 후 별지 제3호 서식의 위촉장과 「계량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지 제31호 서식에 따른 소비자감시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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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소비자감시원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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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2 · 소비자감시원 증표 발급대장
[별지 제2호 서식] | [별지 제2호 서식] | [별지 제2호 서식] | [별지 제2호 서식] | [별지 제2호 서식] | [별지 제2호 서식] | [별지 제2호 서식] | [별지 제2호 서식] | [별지 제2호 서식] 소비자감시원 증표 발급대장 | 소비자감시원 증표 발급대장 | 소비자감시원 증표 발급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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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3 · 위촉장
[별지 제3호 서식] | [별지 제3호 서식] 위 촉 장 | 위 촉 장 소 속 | 성 명 | 위 촉 기 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위 사람을 「계량에 관한 법률」 제54조제1항에 따라 소비자감시원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인) 시·도 지 사 (인) | 위 사람을 「계량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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