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감시원 운영 요령 제9조 (활동수당 등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19-03-11고시소관 · 국가기술표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계량에 관한 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감시원의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각 기관의 장은 감시원의 교육참석 및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활동수당은 시내교통비를 포함하여 1일 50,000원으로 한다.

③활동수당의 지급은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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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고시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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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19-03-11 시행된 소비자감시원 운영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9조 · 활동수당 등 지급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