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첩보 제보자 등에 대한 신원보호 지침 제11조 (신원관리카드의 열람)

공식 조문

시행 · 2020-06-01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부 및 그 소속기관의 직원들에 대한 감찰첩보 제보자 등의 신원보호를 위해「법무부 감찰규정」제8조에 의하여 감찰첩보 제보자 등에 대한 인적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않는 서류 작성의 요건, 방법, 절차 및 신원관리카드의 작성,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찰관은 감찰첩보 제보자 등에 대한 신변보호, 보상·포상 및 구조금 지급 등과 관련하여 별지 제6호의 감찰첩보 제보자 등 신원관리카드 열람허가신청서 서식에 의하여 신원관리카드 열람 신청을 받은 경우, 감찰첩보 제보자 등이 보복 또는 불이익 조치를 당하거나 당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면 그 열람을 허가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찰관은 감찰첩보 제보자 등에 대한 신변보호, 보상·포상 및 구조금 지급 등과 관련하여 별지 제6호의 감찰첩보 제보자 등 신원관리카드 열람허가신청서 서식에 의하여 신원관리카드 열람 신청을 받은 경우, 감찰첩보 제보자 등이 보복 또는 불이익 조치를 당하거나 당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면 그 열람을 허가할 수 있다.

②제2항에 의한 열람을 한 경우 신원관리카드 관리담당자는 열람 주체 및 일시·장소를 신원관리카드대장에 기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