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첩보 제보자 등에 대한 신원보호 지침 제8조 (신원관리카드 작성 사건 형사고발 및 수사의뢰 시 유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부 및 그 소속기관의 직원들에 대한 감찰첩보 제보자 등의 신원보호를 위해「법무부 감찰규정」제8조에 의하여 감찰첩보 제보자 등에 대한 인적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않는 서류 작성의 요건, 방법, 절차 및 신원관리카드의 작성,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찰담당직원은 가명조서 또는 가명진술서 등이 작성된 감찰첩보사건을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할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봉인된 감찰첩보 제보자 등 신원관리카드를 감찰첩보사건 기록과 함께 수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찰첩보사건 기록 표지의 비고란에 ‘신원관리카드 있음’을 적색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②감찰담당직원은 제1항의 경우에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문건(진단서, 감정서 등)을 증거로 제출하는 경우 그 인적사항을 가리고 사본한 후 이를 증거로 제출하고, 원본은 감찰첩보사건 기록에 편철한다. 이 경우 감찰첩보사건 기록의 비고란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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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감찰첩보 제보자 등 신원관리카드
■ 【별지 제4호】 | ■ 【별지 제4호】 | ■ 【별지 제4호】 | ■ 【별지 제4호】 | | | (앞면) | | | | | | 최초작성기관명 | 최초작성기관명 | 최초작성기관명 | | | | 사건번호 | 법무부 | 법무부 | | | | 사건번호 | 검찰 | 검찰 | | | | 사건번호 | 법원 | 법원 | | | |…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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