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첩보 제보자 등에 대한 신원보호 지침 제7조 (신원관리카드의 작성 및 인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부 및 그 소속기관의 직원들에 대한 감찰첩보 제보자 등의 신원보호를 위해「법무부 감찰규정」제8조에 의하여 감찰첩보 제보자 등에 대한 인적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않는 서류 작성의 요건, 방법, 절차 및 신원관리카드의 작성,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찰담당직원은 가명조서 등을 작성하거나 가명진술서 등의 작성을 승인한 경우 이에 기재하지 아니한 인적사항 등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감찰첩보 제보자 등 신원관리카드(이하 ‘신원관리카드’라 한다)에 등재하여야 한다.
②감찰담당직원은 제1항에 따라 신원관리카드를 작성한 경우 감찰첩보사건 기록 표지의 비고란에 ‘신원관리카드 있음’을 적색으로 표시하고, 신원관리카드는 감찰첩보사건 기록과 별도로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봉인한 후 해당 기록을 관리하는 감찰담당직원(이하 ‘신원관리카드 관리담당자’라 한다)에게 인계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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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감찰첩보 제보자 등 신원관리카드
■ 【별지 제3호】 | ■ 【별지 제3호】 | ■ 【별지 제3호】 | ■ 【별지 제3호】 | ■ 【별지 제3호】 | ■ 【별지 제3호】 | ■ 【별지 제3호】 | ■ 【별지 제3호】 | ■ 【별지 제3호】 감찰첩보 제보자 등 신원관리카드 | 감찰첩보 제보자 등 신원관리카드 | 감찰첩보 제보자 등 신원관리카드 | 감찰첩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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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4 · 감찰첩보 제보자 등 신원관리카드
■ 【별지 제4호】 | ■ 【별지 제4호】 | ■ 【별지 제4호】 | ■ 【별지 제4호】 | | | (앞면) | | | | | | 최초작성기관명 | 최초작성기관명 | 최초작성기관명 | | | | 사건번호 | 법무부 | 법무부 | | | | 사건번호 | 검찰 | 검찰 | | | | 사건번호 | 법원 | 법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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