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첩보 제보자 등에 대한 신원보호 지침 제4조 (가명조서 등 작성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부 및 그 소속기관의 직원들에 대한 감찰첩보 제보자 등의 신원보호를 위해「법무부 감찰규정」제8조에 의하여 감찰첩보 제보자 등에 대한 인적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않는 서류 작성의 요건, 방법, 절차 및 신원관리카드의 작성,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찰담당직원은 제3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 전에 감찰첩보 제보자 등에게 가명조서 등의 취지를 설명하고 그 작성을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할 수 있다.
②감찰첩보 제보자 등은 감찰담당직원에게 가명조서 등으로 작성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③감찰담당직원은 제2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감찰첩보 제보자 등이 불이익 조치를 당하거나 당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명조서 등을 작성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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