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중개업 교육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교육계획의 수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어선법」 제31조의2제2호 및 제31조의7,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의5제4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기관의 장은 제3조에 따른 교육내용 등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어선중개업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10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교육개설과정(신규 또는 보수교육으로 구분)2. 교육장소 및 교육일정3. 교육횟수 및 교육인원4. 교육실시 방법5. 교육강사 및 수강료6. 소요예산 및 사업비 집행계획7. 그 밖의 교육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어선중개업 교육안내, 교육신청, 교육운영 및 준수사항 등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기관의 교육시행 규정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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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중개업 교육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교육기관제3조 · 교육내용 등
제4조 · 교육계획의 수립 등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교육이수증 발급 등제6조 · 전자문서를 통한 업무처리 등제7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