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중개업 교육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교육이수증 발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어선법」 제31조의2제2호 및 제31조의7,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의5제4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기관의 장은 규칙 제69조의5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어선중개업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이수증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교육이수증 발급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교육기관의 장은 매 교육과정 종료 후 7일 이내에 교육이수 발급현황 및 교육실시 결과 등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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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교육이수증서
■ 어선중개업 교육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 | | | | | | 교 육 이 수 증 서 | 교 육 이 수 증 서 | 교 육 이 수 증 서 | 교 육 이 수 증 서 | | | 성 명 | | (사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 (3.5㎝×4.5㎝) | 생 년 월 일 | | (사진) 6개월…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교육이수증 발급대장
■ 어선중개업 교육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2호서식] 교육이수증 발급대장 일련번호 | 증서번호 | 교육 실시일 | 증서 발급일 | 교육기관 | 교육구분 (신규ㆍ보수) | 성명 | 생년월일 | 전화번호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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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중개업 교육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교육기관제3조 · 교육내용 등제4조 · 교육계획의 수립 등
제5조 · 교육이수증 발급 등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전자문서를 통한 업무처리 등제7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