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자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훈령 제2조 (자문변호사의 직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농촌진흥청 자문변호사(이하 "자문변호사”라 한다.)의 위촉, 운영 및 소송사건의 위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농촌진흥청장의 자문에 응한다.1. 법령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사항2. 행정심판 및 소송수행과 관련한 사항3.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8조제2항·제3항에 따른 농촌진흥청 소속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법률지원에 관한 사항4. 기타 농촌진흥청 소관 업무와 관련한 법리적 판단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자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훈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23 시행된 농촌진흥청 자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촌진흥청 자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2조 · 자문변호사의 직무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자문변호사의 위촉제4조 · 자문변호사의 해촉제5조 · 소송사건 등의 위임제6조 · 자문료 등의 지급제7조 · 보고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