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자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훈령 제3조 (자문변호사의 위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농촌진흥청 자문변호사(이하 "자문변호사”라 한다.)의 위촉, 운영 및 소송사건의 위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자문변호사는 상근 자문변호사와 비상근 자문변호사로 구분하여 위촉한다.
②상근 자문변호사는 1인으로 하고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에서 근무하며, 공모를 통하여 채용된 자를 농촌진흥청장이 위촉한다.
③비상근 자문변호사는 3인 이내로 하며,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농촌진흥청장이 위촉한다.
④자문변호사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자문실적과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법률서비스 만족도 결과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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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자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훈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23 시행된 농촌진흥청 자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촌진흥청 자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자문변호사의 직무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3조 · 자문변호사의 위촉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자문변호사의 해촉제5조 · 소송사건 등의 위임제6조 · 자문료 등의 지급제7조 · 보고제8조 · 대장 비치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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