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자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훈령 제3조 (자문변호사의 위촉)

공식 조문
시행 · 2020-09-23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농촌진흥청 자문변호사(이하 "자문변호사”라 한다.)의 위촉, 운영 및 소송사건의 위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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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문변호사는 상근 자문변호사와 비상근 자문변호사로 구분하여 위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문변호사는 상근 자문변호사와 비상근 자문변호사로 구분하여 위촉한다.
②상근 자문변호사는 1인으로 하고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에서 근무하며, 공모를 통하여 채용된 자를 농촌진흥청장이 위촉한다.
③비상근 자문변호사는 3인 이내로 하며,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농촌진흥청장이 위촉한다.
④자문변호사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자문실적과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법률서비스 만족도 결과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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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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